6회차 PPT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 여기에 올립니다.

PPT여백에 적어서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.

실효보호관세 보호율의 한계점

1) 자원배분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

Ÿ실효보호관세율에 따르면, 한 경제내 동일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 중, 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사실상 비효율적 산업이지만, 경사관세로 인해 혜택을 더 향휴. 즉, 실효성이 낮은 산업일수록 보호를 더 많이 받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

Ÿ발라사(Balassa)에 따르면, 선진국의 경우, 경사관세구조로 공업에 대한 실효관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며, 또한 투자재보다 소비재의 실효보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Ÿ즉, 실효보호효과를 높이면서 높은명목 관세를 피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, 선진국들은 각종 무역협상에서 관세율 인하압력이 거세짐에도, 자국 수입대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수단으로써 실효보호율을 활용.

3) 부분균형으로써 한계